[경제신문 읽기]대한민국 인구감소 시작 중대재해법 처벌 학교장 포함 아파트값 상승 전망

2021년 1월 4일 월요일 경제신문 1면 읽기입니다.

2021년 첫 번째 월요일입니다.

2021년의 시작이니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저와 함께 경제신문을 제대로 읽는 것도 꼭 해주세요. 그럼 감기 조심하시고 오늘 신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신문 1면 1>

– ESG 평가가 중요한 요소로 급부상-Environment(친환경), Social(사회적책임경영), Governance(지배구조개선)-삼성전자 BBB, 현대차B, SK하이닉스BB, 포스코BB기업이 단순히 매출과 영업이익만 내면 되는 시기에서 이제 사회적 책임이 점점 높아지는 시대가 됐다.

ESG도 마찬가지다.

기업을 평가할 때 재무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비재무적인 요소로도 기업을 평가한다는 것이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높게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할까. ESG가 낮다고 벌금이 부과되거나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 세계 금융기관에서 그 기업을 평가할 때 좋지 않은 평가를 내릴 수 있다.

살아남기도 어려운 기업 입장에서는 ESG를 중요시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라는 측면에서 좋은 기업은 좋은 사회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ESG는 비재무적인 요소로서 중요한 평가기준이 아닌가.<경제신문 1면 2>

– 부동산 전문가 10명 중 8명의 집값 상승-전문가 100명 중 42명, 3~5%대 상승-입주 3년 내 새 아파트 투자 유망 2021년도 부동산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전문가의 80%가 아파트 가격 상승을 예상했고, 특히 입주 3년 내 새 아파트를 추천했다.

정부에서는 부동산 가격을 계속 잡으려고 각종 규제를 하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오히려 반대로 작용하는 것 같다.

특히 정책에 있어서 신뢰가 굉장히 중요한데 문재인정부는 부동산 정책에 신뢰가 많이 떨어져 정부 정책이 더 이상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것 같다.

<경제신문 1면 3>

– 중대재해법 처벌 대상 자영업자 범위 축소-학교장 포함-여론에 따라 달라지는 졸속입법우려 중대재해법. 그 의도는 좋지만 현실적인 적용은 쉽지 않다.

쉽게 말해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인데 사고라는 건 누가 일부러 내고 싶어할까. 사고는 항상 조심해도 나는 건데 사고가 나면 처벌하다니. 무서운 것이다.

적용도 무섭지만 대상이 되는 기준에 대해 점점 변화가 생기고 있는 것 같다.

자영업자 범위는 축소시키고 학교장은 포함시키겠다는 게 이번 기사 내용인데 최종 법안은 어떤 모습일지 궁금하다.

학교장이 중대재해법에 갑자기 포함된 이유는 학원은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는데 학교는 왜 못하느냐는 지적 때문인 것은 비밀.<경제신문 1면 4>

– 대한민국 인구 감소 시작 – 사망 > 출생, 3만 명 줄어 인구 감소가 현실이 되고 있다.

그동안 인구 감소는 없었지만 사상 처음 출생한 숫자보다 사망한 숫자가 늘어난 것이다.

지금까지의 저출산이 이제 직접적으로 총인구수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것이다.

물론 그렇다고 한국의 인원이 줄어든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불법 입국자와 같은 수치는 사실상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도 이 수치는 의미가 있어 보인다.

인구가 줄어든다는 것은 그동안의 국가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확장에서 축소로. 아, 하나 더 덧붙이자면 그렇다고 부동산이 폭락할 거라고 생각하지 말자. 부동산은 인구수보다는 가구수의 영향을 더 많이 받지만 1~2인 가구 증가로 가구수는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 대한민국 인구 감소 시작 – 사망 > 출생, 3만 명 줄어 인구 감소가 현실이 되고 있다.

그동안 인구 감소는 없었지만 사상 처음 출생한 숫자보다 사망한 숫자가 늘어난 것이다.

지금까지의 저출산이 이제 직접적으로 총인구수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것이다.

물론 그렇다고 한국의 인원이 줄어든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불법 입국자와 같은 수치는 사실상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도 이 수치는 의미가 있어 보인다.

인구가 줄어든다는 것은 그동안의 국가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확장에서 축소로. 아, 하나 더 덧붙이자면 그렇다고 부동산이 폭락할 거라고 생각하지 말자. 부동산은 인구수보다는 가구수의 영향을 더 많이 받지만 1~2인 가구 증가로 가구수는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