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2월 23일부터 3월 16일까지 ‘자동차 에너지 효율 및 등급 표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고시를 21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ㅇ 최근 확대로 제조·수입 차종(차종)이 급증*함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자동차의 에너지 소비 효율 수준을 소비자에게 정확히 제공하는 전기차 시장이 필요 각 전기차.
*국내 전기차 등록대수(대) : (’17) 25,000대 → (’22) 390,000대
최근 3년간 인증 모델 수 : (’17) 12 → (’22) 148
ㅇ전기차 효율등급 표시를 의무화하여 소비자 편의를 도모하고, 자동차산업의 효율적인 전기자동차 기술개발을 도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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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개정안은 ➊전기자동차의 종합적인 에너지소비효율(이하 “전기효율”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에너지효율등급(1~5등급) 기준을 신설하여 차량에 에너지효율등급을 표시하고, ➋에너지소비정보 효율등급 및 등급을 표시한다.
라벨 및 디자인 개선 ➌신고제도 관련 행정절차 개편
첫째, 전기자동차 효율 등급 분류 기준을 마련하여 완성차 업체에서 전기자동차 효율 등급을 보고·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ㅇ 현행 자동차에너지소비효율등급제에 따르면 전기자동차는 2012년부터 연비(km/kWh)와 1회 충전 주행거리(km)를 표시하고 있으나 내연기관도 연비를 기준으로 효율등급을 표시하고 있다.
아쉽게도 전기 효율에 따른 별도의 등급은 없습니다.
ㅇ 이번 개정은 세계* 최초로 전기차의 연비를 분류·표시·홍보하는 것으로, 내연기관 등 상용화 모델의 연비를 소비자가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전기차에 대한 정보 제공을 강화한다.
차량.
* (미국)은 전력사용량, 주행거리, 충전시간 등을 표시하고, (영국)은 전력사용량, 주행거리, 예상 전기요금 등을 표시합니다.
< 各车辆能效等级标准（草案） >
| 점수 분배하다 |
하나 | 2 | 삼 | 4 | 5 |
| (최근에 열었습니다. ) 전자 자동차 종합적인 에너지 소비 효율(km/kWh) |
5.9 더 | 5.8~5.1 | 5.0 ~ 4.3 | 4.2~3.5 | 3.4 다음과 같은 |
| (현) 디젤기관차 종합에너지소비효율(km/L) |
16.0+ | 15.9~13.8 | 13.7~11.6 | 11.5~9.4 | 9.3 이하 |
※ 초소형 전기차는 신고 및 표시 효율 등급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ㅇ 개정안이 시행되면 2022년 말까지 인증 전기차 모델의 20% 미만이 Tier 1(2.0%) 또는 Tier 2(16.9%)로 분류되어 고효율 전기자동차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기대됨 더욱 강화됩니다.
<各车型燃效等级分布（截至2022年底）>
| 점수 | 첫번째 교시 | 2학년 | 3 학년 | 4학년 | 5학년 |
| 표준(km/kWh) | 5.9+ | 5.8~5.1 | 5.0 ~ 4.3 | 4.2~3.5 | 3.4 이하 |
| 모델 비율(%) | 2.0 | 16.9 | 27.7 | 29.1 | 24.3 |
| 모델 수(단위) | 삼 | 25 | 41 | 43 | 36 |
또한 차량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 라벨 등 풍부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디자인을 개선했으며, 전기차 카테고리별 라벨을 추가했다.
ㅇ 라벨 디자인 변경으로 연비, 온실가스 배출량 등 라벨 정보의 가독성을 높이고 등급에 따라 색상을 변경하여 시인성을 높였습니다.
<改进标签设计（草案）>
< 效率等级标签设计（草案）>
– 전기차 에너지효율등급(1~5) 표시 라벨
– 디젤 기관차 효율 등급(1~5) 표시 라벨
또한 자동차에너지소비효율 등급신고서의 종류, 신고확인서 교부시한, 유형별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 등을 명시하는 등 행정절차 유지에 관한 사항도 포함한다.
ㅇ 산업요건*을 반영하여 차량의 등급분류기준을 관련법령으로 일원화하고,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신고확인서를 발급하도록 하여 차량효율신고업체의 행정부담을 경감한다.
* “외국인투자환경 개선대책”(‘22.12.8, 관계부처·위원회 공동)
개정안 시행 이후 소비자의 고효율 전기차 구매를 촉진할 뿐만 아니라 자동차 산업에서도 고효율 전기차 개발을 적극 추진한다.
ㅇ 전기차를 비롯한 친환경 자동차의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운송부문의 에너지 소비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됨.
ㅇ 한편, 개정 시행(2023년 6월 1일) 이전에 신고된 모델의 경우 6개월간의 준비기간을 부여하며, 개정 라벨은 2023년 12월 1일부터 적용 및 판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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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차량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제 개선을 위해 행정고시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계획이다.
ㅇ 개정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 > “예산 및 법률” > “행정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ㅇ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16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효율과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 목적지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우리대로 402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효율과 (30118) ◇ 정보 • 통지에 대한 찬반 의견(있는 경우 이유) • 성명(기관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기관 또는 단체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주의사항 등 |
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행정고시
*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2023.02.05 – (에너지) – (수소에너지) 유럽 수소에너지 산업의 중심지 네덜란드 로테르담
(수소) 유럽 수소 산업 센터, 네덜란드 로테르담
유럽 수소산업의 중심지, 네덜란드 로테르담* 출처: KOTRA 네덜란드 수소산업 제조업은 네덜란드 전체 CO2 배출량의 약 25%를 차지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제조는 보다 지속 가능한 원자재를 기반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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