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지금 내리세요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도 설악산에 미치는 악영향은 피할 수 없다”
설악산 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를 다시 검토한 정부 산하 전문단체가 내린 결론이다.
이는 2019년 결정과 다르지 않다.
평가에 따르면 프로젝트의 특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설득력 있게 조사합니다.
이제 공은 환경부에 넘어갔다.
한화정 환경부 장관은 “전문기관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협의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그것을 아주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정치적인 계산은 필요 없습니다.
환경부의 결정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사업자들이 제시한 대책으로는 설악산에 미치는 악영향을 완화할 수 없고, 사육과 생산 과정에 큰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게 전문단체의 판단이다.
멸종 위기에 처한 염소 사육. 특히 백두대간 핵심지역의 파괴는 종점의 지형파괴계획의 증가로 인해 너무 클 수 있다.
또 영업로의 풍속을 측정하지 않아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요컨대 조사가 부실하고 배출 저감 대책이 미흡한 것으로 풀이된다.
세계가 인정하는 설악산의 고유가치를 보호해야 한다는 점도 언급할 만하다.
새 정부 하에서 환경부는 기업들이 윤 총장의 공약을 이행하도록 공개적으로 지원해 왔습니다.
불법 확인서 작성에 참여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근간이 흔들렸고 설악산 케이블카 협의 내용의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환경부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무책임한 비판을 부끄러워해야 한다.
현실을 직시하고 전문 기관의 검토 의견의 중요성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더 늦기 전에 사실에 입각한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는 책임부서로서의 책임감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선거로 훼손된 설악산 케이블카를 막는 것은 환경부가 추진해야 할 역사적 방향이다.
2023년 2월 22일
설악산국립공원지킴이 국민행동 / 강원도 설악산국립공원지킴이행동 / 설악산국민케이블카 권익대책위원회
(문의) 정인철 국민대책본부장 (010-5490-1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