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펀드 사기접수당 윤희열 검사, 대국민 사과해야 하나?
(홍재희 언론평론가) ===== 종합TV 채널을 소유하고 있는 팡지아조차 거짓과 왜곡된 사설과 칼럼을 통해 한국 사회에서 건전한 여론 형성에 일조하고 있다.
진실과 지구의 부당한 편견. 친일·반민족·반민주·반통일 냉전적 보수 방상훈 대통령이 조선일보에 사설을 실었다.
“검찰은 라임펀드 사건의 주범인 김봉현 씨로부터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로 민주당 의원 2명 등 민주당 의원 4명을 기소했다.
이들의 혐의는 2020년 말까지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후 2년 넘게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채 공소시효 직전에 기소됐다.
문재인 정부의 라임펀드 사기 사건 방조는 노골적이다.
김봉현은 출소 후 편지에서 “윤석열 검사의 회유 방침으로 청와대 로비를 하자고 했다”고 했다.
윤 총장을 수사에서 배제하고 감시하는 수사. 라임 수사를 총괄하는 서울남부지검이 검사를 선임했다.
민주당 로비에 대한 조사는 즉시 중단되었습니다.
수사 초반부터 김봉현의 수첩과 업무수첩 등 증거자료를 제공했던 더불어민주당 정권의 로비 수사가 사라지고 사건을 수사한 검사가 수사 대상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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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재희 언론평론가) 주장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맡는 림건 사건의 김봉현 주장에 따른 윤석열 검사의 수사가 정전기 제거와 수사를 위한 밸브다.
다창동강.
북한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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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편지를 작성한 김봉현 씨는 최근 민주당 의원들과 친분이 있는 민변 변호사의 제안으로 편지를 허위로 썼다고 검찰에 증언했다.
실제로 윤가근 전 검사와 검사 2명은 검찰 지시에 따라 뇌물과 접대 등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즉, 이것은 원래 조사를 강요당했습니다.
국가에 1조원의 손실을 입힌 사기범과 검찰총장, 친정치적 검찰, 정치인들이 손을 잡고 사건을 역전개시킨 게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킹은 1심에서 금융 사기 혐의로 30년형을 선고받았다.
수사에 유리하다기보다 수사를 조작한 경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라임 사건과 함께 문재인 정부 최대 경제사기 사건으로 꼽히는 옵티머스펀드 사건도 같은 과정을 거쳤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학 3학년 이성윤 부장검찰청장이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의원 20여명의 실명과 관련 진술을 확보했다.
민주당 핵심 의원들의 보좌관들이 비판적이었지만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수사가 탄탄해졌다.
이때 주 장관도 윤희열 회장에 대한 시찰을 지시했다.
앞서 추 장관은 라임과 옵티머스 수사를 담당했던 증권범죄 합동수사팀도 해산했다.
사건과 수사 과정을 번복했기 때문에 피의자들은 처벌받지 않았다.
검찰은 문재인 정부가 탄압한 범죄 수사에 그쳐서는 안 된다.
수사를 왜곡하고 정의를 지연시킨 자도 책임을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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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재희 언론평론가) 주장 ====. 2022년 9월 30일 김봉현 검사 안론 보도에 따르면
‘음주유흥 의혹’ 오늘 첫 공판…2년 만에 결론
나·김 전 회장·검찰 등, 16일 징역 6개월 선고…김봉현 불참으로 연기
오는 30일 ‘라임자산운용'((라임)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값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검사들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열린다.
재판부는 이날 ‘부정청탁금지 및 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회장, 나모 검사, 변호사 이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및 부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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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법원은 김 전 회장이 폭로한 검찰 접대 의혹에 대해 처음으로 판결을 내렸다.
당초 예정됐던 평결은 김정은 전 위원장이 불참 의사를 밝히면서 2주 연기됐다.
김정은 전 위원장은 사기 혐의로 구속될 위기에 처했지만 최근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지난달 9일 열린 결정재판에서 나 검사에게 징역 6개월과 벌금 114만5000원을, 변호사이자 김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그는 대통령과 술자리를 가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회당 100만원을 넘지 않도록 접대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총접수 비용은 536만 원으로 파악됐으며 검사 7명 중에는 뤄 검사와 리 검사, 김 전 회장, 이종필 전 라임 부회장 등이 포함됐다.
무씨 참석 1회 100만원 한도를 넘지 않는다.
2019년 7월 18일 이 검사와 I 검사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유흥업소에서 김정은 전 위원장으로부터 각각 100만원이 넘는 향응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정은 전 위원장이 손님을 접대하기 위해 오랜 시간 리셉션에 참석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다음날 오전 1시까지 접견한 총 비용이 536만 원으로 조사해 이 변호사와 나 검사, 김 전 회장이 접대한 금액이 1회에 100만 원을 넘어선 것으로, 이는 부당하게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청탁 및 부패에 관한 법률. 청탁 및 횡령금지법은 공직자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기부·후원·선물 등을 명목으로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수수·청탁·약속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같은 사람에게서 300만원을 받았다.
그러나 검찰은 접대를 한 다른 검사 2명에 대해서는 기소하지 않고 밤 11시경 귀가해 접석한 5명당 접대금액이 각각 96만원인 것으로 판단하고 사건당 1건당 100만원. 윤석열 검사는 한 번에 참석한 5인당 접대 금액 96만원을 100만원 미만으로 나눠 공소를 기각해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홍재희 언론평론가) === 2020년 12월 9일 한 매체는 “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9일 기자회견에서 “검사가 룸살롱에서 김봉현 전 회장의 접대를 받은 사실이 사실로 입증됐다.
검찰은 두 검사를 기소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전례 없는 뉴스의 “새로운” 계산 방법. 영수증으로 확인된 536만 원을 술을 마신 5명으로 나누면 약 107만 원을 받게 돼 모두 기소된다.
검찰은 2명의 검사가 자리를 비운 뒤 밴드와 연예계 접수원에 대한 추가 비용 55만원을 빼서 2명의 검사를 살렸다.
당초 언론 보도 당시 검찰은 “오보”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윤석열 총장은 국정감사에서 “검찰의 접대가 사실이라면 사과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이 각종 범죄를 저질러 ‘가족을 덮었다’는 이유로 처벌받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은 공항터미널 설치를 요구하며 검찰개혁을 지지해왔다.
“법치와 헌법을 지키겠다”는 윤희열 총장의 선언이 진심이라면 나머지 두 검사도 제대로 수사, 기소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번 검찰청 미용실 유흥 사건이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엄숙히 경고합니다.
룸살롱에 붙은 99만원짜리 ‘무고소 패키지’에 대한 대중의 자조적 비꼬기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검찰권, 검찰권을 반드시 개혁하겠습니다.
우리는 그 어떤 방해에도 굴하지 않고 반드시 공수를 감행하여 검찰이 ‘인민검찰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자료출처 = 조선일보 2023년 2월 24일자(사설) 문재인 정부의 라임펀드 사기 수사방해 수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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