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 인사사고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벌금선처 처분 사례
술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까지 나면 어떤 처벌이 따를까?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될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에 해당되어 형사처벌이 따릅니다. 그런데 나아가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까지 유발했다면 본 사안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험운전치상 법정형이 가해지게 됩니다. 음주운전에 그치지 않고 인명사고까지 냈다는 점에서 사법기관이 엄중히 다루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국 법원 판결을 살펴보면 음주사고의 경우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