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 인사사고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벌금선처 처분 사례

술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까지 나면 어떤 처벌이 따를까?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될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에 해당되어 형사처벌이 따릅니다.

그런데 나아가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까지 유발했다면 본 사안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험운전치상 법정형이 가해지게 됩니다.

음주운전에 그치지 않고 인명사고까지 냈다는 점에서 사법기관이 엄중히 다루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국 법원 판결을 살펴보면 음주사고의 경우 이전에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도 실형 선고를 한 판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음주운전 인사사고는 법정구속 가능성도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현재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현재 수사기관과 법원의 실무처리 경향도 고려해야 합니다.

음주인사사고와 같은 교통사건 절차는 1)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2)검찰단계수사3)법원재판 순으로 진행되는데, 첫 과정인 경찰조사에서 어떤 진술을 하느냐에 따라 2~3번째 결과가 달라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사건 초기부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대한 부분부터 교통사고 발생 등 여러 부분에 대해 불리한 진술을 피해야 하지만 조사관들이 추궁하는 분위기에서 당황하지 않고 자신의 억울한 점과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답하기에는 일반인 입장에서는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또한 음주운전 인사사고는 피해자가 발생한 사안인 만큼 피해 측과 합의하는 데도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만 사건 당사자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형사절차와 민사적 합의 부분까지 원만히 해결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주사고가 발생하여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앞둔 상황이라면 교통사건을 전략적으로 다룰 수 있는 변호인과 상의해보고 조력을 받는 것이 원만한 결과를 위한 과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즈로 김경환 대표변호사는 검사 재직 당시 교통범죄를 전담해 수사한 경력을 바탕으로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음주인사 사고 등 다양한 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전국 각 법원별로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고, 이 부분은 판결문에 실제 기재된 변호인 이름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위험운전치상 사례를 하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음주사고가 발생하자마자 바로 김경환 검사 출신 변호사와 상의하고 경찰 조사 준비에 도움을 받은 결과 재판까지 가지 않고 선처된 사건입니다.

아래 사건 사례를 살펴보시고 현재 교통사건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하루빨리 김경환 대표변호사와 철저히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공사례로 증명하는 위즈로 위험운전치상선처사례

A씨는 퇴근 후 동료들과 식사를 하며 술 몇잔을 마시고 취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집에 오는 길에서 운전을 직접 했습니다.

그렇게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계속하다가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의 차량을 발견하지 못한 채 그대로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키며 꼬리를 물고 온 다른 차량도 A씨의 급정거에 의해서 교통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피해 차량의 운전자는 즉시 차에서 내려서 A씨의 곳에 와서 한마디 대화를 하면서 술을 마셨다고 판단하고 곧바로 경찰에 이 사실을 신고했습니다.

음주 운전 신고를 받은 경찰은 교통 사고가 발생한 현장에 출동하고 사고 원인과 피해 상황을 조사하고 과 운전자인 A씨에 대한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을 실시했습니다.

측정 결과 0.145%라는 높은 수치가 확인되면서 의뢰인은 도로 교통 법 위반 음주 운전 및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법 위반 위험 운전 치상 혐의로 검찰에 입건되었습니다.

단순 사고가 아닌 피해자가 발생한 음주 운전 인사 사고인 만큼 가중 처벌 내용이 담긴 특별 법이 추가되었으므로, 의뢰인 A씨는 재판에 회부되어 징역형 이상을 선고할 확률이 매우 많았습니다.

A씨는 음주 사고를 전문적으로 처리할 변호사를 선임하기로 결심하고 즉시 김·교은화은 검사 출신 변호사와 상담을 받고 경찰의 조사 준비부터 철저히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위드로 대표변호사는 의뢰인의 음주 수치부터 피해자 상해 정도 등 주요 요건을 세밀하게 분석했고, 이를 토대로 조사에서 예상되는 질문을 정리해 조사 시뮬레이션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경찰서에 출석하여 음주운전 인사사고에 대해 불필요한 답변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및 운전경위 등에 있어 자신의 입장을 차분히 답변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검찰 단계에서 김경환 형사전문변호사는 수년간 다수의 위험운전치상 성공사례를 도출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A씨의 억울한 부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를 상세히 작성해 검찰청에 제출했습니다.

사건 조력 결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담당 검사는 경찰 조사 내용과 김경환 대표변호사가 제출한 의견서 및 참고 자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법원에 회부하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벌금형 구약식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위험운전치상 및 음주운전 벌금형 처분 종결

위 사례 외에 김경환 대표변호사가 조력하여 이끌어낸 성공사례 1) 서울중앙지검: 대기업 임직원 음주인사사고, 벌금형선처2) 서울남부지법 : 특가법위반 위험운전치상 및 음주3 진재범 이례적 벌금선고3) 청주지법 충주지원 음주사고(사고 후 조치) 징역형 면해 벌금 판결3) 청주지법 충주지원 음주사고(사고 후 조치) 징역형 면해 벌금 판결3) 청주지법 충주지원 음주사고(사고 후 조치) 징역형 면해 벌금 판결3) 청주지법 충주지원 음주사고(사고 후 조치) 징역형 면해 벌금 판결3) 청주지법 충주지원 음주사고(사고 후 조치) 징역형 면해 벌금 판결3) 청주지법 충주지원 음주사고(사고 후 조치) 징역형 면해 벌금 판결3) 청주지법 충주지원 음주사고(사고 후 조치) 징역형 면해 벌금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