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사업주와 근로자의 의무와 권리


고용주와 근로자의 의무

고용주와 근로자의 의무

고용주는 사업 관리를 감독하고 산업 안전 및 건강 관리를 담당합니다.
또한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근로자는 사업주의 안전보건 조치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사업주 책임

  •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증진하고 국가산업재해예방방침을 준수한다.
  • 사업주는 발주·설계·제조·수입·시공 시 법령과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합니다.

사업주 의무

  • 국가 등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 예방정책을 준수한다.
  • 산업 재해 보고 의무
  • 산업재해 기록 및 보존 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의무 등
  • 위험한 장소에 안전 및 건강 표지판 게시
  • 필요한 안전 및 건강 조치
  • 근로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과 건강을 유지 및 증진
  • 안전보건규정을 제정하여 작업장에 게시하거나 근로자에게 알린다.

노동자의 권리와 의무

노동자의 의무

  • 사업주가 취한 안전 및 보건 조치를 준수합니다.
  • 고용주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 건강 검진 및 특수 건강 검진
  • 안전모, 안전화 등 보호장구 착용
  • 보호 조치를 해제할 때 고용주의 동의를 얻습니다.
  • 보호 조치 해제 사유가 사라진 후 적시에 복원
  • 보호 조치 기능이 손실된 것으로 확인되면 적시에 소유자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근로자의 권리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 의결
  •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제정 및 변경
  • 자체 점검 계획 상담
  • 작업 환경 측정 및 건강 검진에 참여
  • 공정 안전 보고서 작성 및 안전 및 건강 개선 계획 개발 시 의견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