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면 돈을 잃게 됩니다 2023년 세금 및 금융 정책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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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면 지는거야

2023년 변화 조세, 금융 정책


출처: 픽사베이/막시밀리안 임

1. 근로수당, 아동수당

일과 아동 수당 부동산 요건 완화 최대 지급액이 증가합니다.

* 재산 청구 : 2억원 이하 → 변경 : 2억 4천만원 이하
* 가장 높은 지불금 10% 레벨 업

'추천 관련글,

* 노동 보조금
고작 150만원 → 165만원
1인 소득 260만원 → 285만원
맞벌이 300만원 → 3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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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수당
어린이 1인당 700,000원 → 80만원

*신청시간
2022년 하반기 : 23.03.01 ~ 23.03.15(근로보상)

22년 정상 파트 : 23.05.01 ~ 23.05.31 (일 + 포상)

22년 후 : 23.06.01 ~ 23.11.30 (일 + 격려)

기획재정부 소득세과 044-215-4213

2. 대출감독의 단계적 정상화

과도한 구속 점차적으로 대출 감독을 표준화하십시오.

*규제 지역에 대한 50%의 균일한 LTV 한도

*하나51억 원 초과 아파트 구입 목적으로 보증금 허용

* 서민 및 실소비자 혜택 확대
– 대출한도 4억→ 6억
– 라이프 사이클 가치 70% 허용하다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 02-2100-2835

3.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

퇴직연금 적립금에 대한 세금 공제 한도 2억원 인상.

* 연금저축 지급금액 : 400만원 → 600만원
*연금포함 : 700만원 → 900만원

*연금액이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세 또는 15% 별도 과세 가운데 선택 과목

기획재정부 소득세과 : 044-215-4215

4. 퇴직소득세 부담 경감

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를 계산할 때 근속연수에 따라 공제금액을 늘립니다.

*5년 미만
300,000원 ​​× 근속기간
→ 100만원 엑스 서비스 기간

*6-10세
150만원 + 50만원 x (근속기간 – 5년)
→ 500만원 + 200만원 엑스 (재직기간 – 5년)

*11세~20세
400만원 + 80만원 x (근속기간 – 10년)
→ 1,500만원 + 250만원 엑스 (서비스 기간 –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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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이상
120만원 + 120만원 x (근속기간 – 20년)
→ 4천만원 + 300만원 엑스 (근속 기간 – 20년)

기획재정부 소득세과 : 044-215-4215

5. 가업상속공제 실효성 제고

중소기업이 가업으로 쉽게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 가업상속공제 및 공제한도 확대.

10년 이상: 300억원
20년 이상: 400억원
30세 이상: 600억원

기획재정부 재산세과 : 044-215-4312

6. 종합부동산세 개편

12억원 미만의 과세표준과 조정대상지역 2가구 중과세 제도가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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